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3월 3일 | 최종 수정일: 2026년 3월 3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유스바람개비(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Poli-Vote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서비스"란 회사가 https://polivote.kr 을 통해 제공하는 정책선거 캠페인 관리, 디지털 공론장, AI 정책 분석, 시민 참여 플랫폼 등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회원"이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유료서비스"란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SaaS 구독, 행사 솔루션, 컨설팅 등)를 말합니다.
"캠페인"이란 서비스 내에서 후보자 또는 기관이 개설하는 정책 토론·참여 공간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할 경우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
3.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회원가입 및 이용계약)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2. 회원가입은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며, 회사는 Firebase Authentication을 통해 계정을 관리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나. 이용 신청 시 허위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
다.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5조 (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구분 | 내용 | 유형 |
|---|---|---|
| 정책선거 캠페인 (SaaS) | 공약 관리, 유권자 참여 페이지, 대시보드, AI 정책 분석 | 월간/연간 구독 |
| 총회 솔루션 | 디지털 공론장, 실시간 투표, 의사결정 지원 | 건별 이용 |
| 원탁토론 솔루션 | 다자간 숙의토론 진행, 전문 퍼실리테이션 | 건별 이용 |
| 주민참여예산 | 참여예산 온라인 플랫폼 운영 | 연간 계약 |
제6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에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
3.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유료서비스 및 결제)
1. 유료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방식은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요금 안내 (부가세 포함)
| 상품 | 금액 | 이용 기간 |
|---|---|---|
| 정책선거 Pro (월간) | 100,000원/월 | 30일 |
| 정책선거 Pro (연간) | 996,000원/년 | 365일 |
| 총회 Basic | 300,000원 | 7일 |
| 총회 Standard | 990,000원 | 7일 |
| 총회 Premium | 1,980,000원 | 7일 |
| 원탁토론 소규모 (50명) | 7,000,000원 | 30일 |
| 원탁토론 중규모 (100명) | 13,000,000원 | 30일 |
| 주민참여예산 풀패키지 | 18,000,000원 | 365일 |
2. 결제는 토스페이먼츠(주)를 통해 처리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를 지원합니다.
3. 자동결제(정기결제)를 등록한 경우, 이용 기간 만료일에 동일 금액이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자동결제는 서비스 내에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카드번호 등 민감한 결제정보를 직접 저장하지 않으며, 결제정보는 PCI-DSS 인증을 받은 토스페이먼츠(주)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제8조 (청약철회 및 환불)
SaaS 구독 서비스 (정책선거 캠페인 Pro)
1. 이용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환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단, 다음의 경우 환불이 제한됩니다.
가. AI 정책 분석 기능을 10회 이상 사용한 경우
나.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경우
3. 환불 가능한 경우 결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에 환불 처리됩니다.
4. 자동결제 해지 시, 이미 결제된 현재 이용기간은 만료일까지 정상 이용 가능하며, 다음 결제부터 중단됩니다.
건별 이용 서비스 (총회, 원탁토론, 주민참여예산)
1. 행사 개시일(서비스 이용 시작일) 7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전액 환불
2. 행사 개시일 3~6일 전 취소 요청 시: 결제 금액의 50% 환불
3. 행사 개시일 2일 전 ~ 당일 취소 요청 시: 환불 불가
4. 견적서 기반 계약의 경우, 별도 협의한 계약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환불 신청 방법
제9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선거법 위반 등)
8.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해킹, 크롤링, 과도한 트래픽 유발 등)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11조 (회원 탈퇴 및 이용제한)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또는 이메일을 통해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 탈퇴 시 서비스 내 저장된 데이터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삭제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지적재산권)
1.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작성한 콘텐츠(공약, 의견, 댓글 등)의 저작권은 해당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13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AI 정책 분석 결과는 참고용이며, 회사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적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AI 생성 결과를 검토하고 본인의 책임하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5조 (분쟁 해결)
1.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